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


개인 정보(個人情報)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킵니다.[1] 그러므로 개인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일부 의견에 따르면 “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된 정보”를 개인 정보로 정의하기도 합니다.[2] 정보 보호법상 개인은 특별하게 식별 가능한 개인을 의미하며,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 정보로 간주되지 않으며, 해당 정보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다시 말해, 어떤 정보가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더라도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로 식별되지 않으면 개인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소규모 집단에 속한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정보는 개인 정보로 간주될 것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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